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슈카) 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back to list
Comments
도부
이게 사법기관만 그런게 아님.. 법과 관련된 일반 공무원직도 비슷한 상황
sign
검찰도 심각함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손쓰면 불기소처분까지도 나오는경우도 심심치 않음. 법원이야 기소된거 양형정도만 전관예우에서 조절한다면 검찰은 아예 기소조차 안해버리니 이게 더 심각하지
통영굴전
나라가 존만하고 작아서 한 두다리 건너면 알음알음 다 아는 사이라 그럼... 지들 필요할 때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뭉친 극한의 이기주의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음
타넬리어티반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 돈으로 무죄를 살 수 있는 나라임. 판검사들이 기를 쓰고 언론과 재벌과 유착되는 이유가 퇴직하면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하니까. 기재부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날밤백수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까지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부패와 기득권의 근본문제임
정센
전관예우는 .. 분야를 가리지 않지 .. 고위 공무원 혹은 공기업 퇴직자가 이권관계에 있는 사기업에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수두룩 ...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함 .. 쉬운길이지 .. 학연, 지연, 혈연 등 수많은 인연들 .. 그런 인연들로 조금이라도 배려받을수 있다면 .. 그 청렴도의 범위를 도덕성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야지 .. 안그러면 ..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까지도 인연으로서 배려받는게 사라지지 않으면 .. 전관예우가 사라지는건 어불성설 ..
daytona94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로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날려도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감사나 제제도 안 받음.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은 판결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특히 전관예우가 심하니 문제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53 사회복지사의 분노 댓글 +6 개 2024.02.26 3395 22
452 ‘국적 우회 접속’에 칼 빼든 유튜브…6개월마다 국가 인증해야 댓글 개 2024.02.26 2769 1
451 EBS가 욕을 먹는 이유 댓글 +4 개 2024.02.24 3973 10
450 24년에도 폭등하는 물가 댓글 +4 개 2024.02.24 4170 4
449 논란중이라는 경북대 단과대학 새터 댓글 개 2024.02.24 2913 3
448 현재 난리난 기아차 서비스센터 사건 댓글 +2 개 2024.02.24 3653 8
447 의사한테 주류 무한리필해주는 고깃집 근황 댓글 +1 개 2024.02.24 3502 3
446 비정상회담 일리야가 말하던 대한민국 장단점 댓글 +5 개 2024.02.24 3129 7
445 구직 포기 상태가 길어지면 진짜 위험한 이유 댓글 +4 개 2024.02.23 3693 5
444 위성팔아먹은 kt근황 댓글 +3 개 2024.02.23 3780 17
443 의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러시는겁니까? 댓글 +10 개 2024.02.23 3300 5
442 이천수가 원희룡 지지선언한 이유 댓글 +8 개 2024.02.23 3014 3
441 요즘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 고소득층 가정 댓글 +4 개 2024.02.23 2256 1
440 김건희 '여사'라 안 불렀다며 SBS에 행정지도 댓글 +6 개 2024.02.23 2244 5
439 의협 언론홍보위원장 "소아과 의사 부족하면 외국 의사 수입하면 된다" 댓글 +11 개 2024.02.23 2933 6
438 지적 장애 딸에게 아버지뻘 교회 집사가 음란문자 수십통 댓글 개 2024.02.23 2096 1
437 한국에서 더이상 장사하면 안될것 같은 가게들 댓글 개 2024.02.23 3846 5
436 인생네컷서 가슴 깐 채 사진 찍은 女…모르고 들어갔다가 댓글 +6 개 2024.02.22 4262 1
435 수능 1타강사가 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댓글 +2 개 2024.02.22 3517 8
434 의대 족보문화 폭로 댓글 +10 개 2024.02.22 3748 7
page